"누구를 위한 반대냐"‥한국GM노조 질타한 최종구(종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 중인 노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노조가 협상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집해 생산효율이 감소하고 GM 조기철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동의를 받아 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한국GM노조는 이런 GM의 결정에 반발해 부분 파업을 포함해 투쟁일정을 확정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산은이 GM 측이 제시한 인적분할 계획을 검증한 결과 (R&D 법인 분리가) 한국GM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안정적 생산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호주를 포함한 해외 사례를 봐도 R&D법인 분리가 생산공장의 폐쇄나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GM 호주법인은 연구개발 조직을 분리하지 않았으나 결국 철수했고 중국은 오래전 R&D 조직을 분리했지만 여전히 공장을 가동 중이다.

그는 이어 “GM이 한국 생산을 지속하기로 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산은은 이런 차원에서 R&D 법인 분리를 찬성했으며 금융위 역시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GM 노사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은 결국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며 “산은이 법인분리에 찬성한 것은 노조가 바라는 대로 GM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다. 공장철수를 막으려는 취지라면 노조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예산 편성을 두고 불거진 금감원과 갈등설에는 “금감원 예산안은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앞서 요구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금감원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건 하수들이 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또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겠다”며 “내년 3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에 예비인가할 계획으로 인가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신산업·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괄담보제도가 필요하다”며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