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육군 예비역 간부 상근 복무제 도입…병력 감소 대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이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역 간부들의 평시 복무제 도입을 추진한다.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의 하나로 기존 예비역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에 더해 상근 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역 간부들이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해 전시 필요 자원을 평시부터 활용하고 저비용으로 부대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육군은 지난 2014년부터 주로 중대급 이하 지휘관·참모 등 현장 지휘력을 요구하는 직위에 예비역 간부들을 활용하고 있다. 3일 간의 동원훈련 만으로는 지휘통제와 임무 및 직책 수행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연 15일 소집돼 훈련한다. 훈련수당은 1일 10만~15만원 정도다.

이에 더해 육군은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 민사부대 등 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연중 근무하는 상근 복무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현역에 준한 복무규율이 적용된다. 현재 육군은 운영직위와 보수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예비역을 활용해 정원 제한과 재정부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예비역 간부들의 상근 복무는 예비군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무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예비전력 정예화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실전적 예비군 훈련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시·군 단위 열악한 훈련장을 전문화·과학화된 훈련장으로 개편한다. 기존 202개의 예비군훈련장을 2023년까지 과학화훈련장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이 훈련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훈련체계와 영상모의사격, 마일즈 장비 등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예비군 훈련에 병 봉급에 상응하는 수준의 훈련 수당을 지급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학생 훈련 보류도 개선해 예비군 훈련의 형평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