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숙제' 받아든 경제부처‥부동산 시장 정조준하나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의 종합해법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내주자 관계부처들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가계 빚 문제가 일자리와 소득, 부동산과 금융을 아우르는 해법이 필요한 만큼 패키지 형태의 범부처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文 대통령 “8월까지 해법 마련하라” 지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고, 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8월중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첫 회의에서부터 가계부채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문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소득분배 악화 대응방안을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중장기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접근법이 논의됐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 방안은 별도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분기 현재 가계 빚은 1359조7000억원(한은 가계신용 기준) 규모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1% 증가했다. 급속히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리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구조적이거나 금융권 전체의 문제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관련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책 마련 착수한 정부부처‥부채증가속도 제어+부동산 시장 겨냥

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관계부처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일자리나 부동산, 소득분배를 포괄하는 문제”라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만큼 범 부처가 머리를 맞대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고 근본적으로는 소득을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계빚 증가속도를 늦추려 대출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줄이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의 활황과 관련 깊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카드를 만질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의 상징처럼 각인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오는 7월 종료되는데, 예전처럼 규제 강화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감을 꺾을 부동산규제 카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한층 깐깐한 여신관리지표인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해 DTI 규제를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도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려면 부동산시장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는 LTV나 DTI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늘리고 소득분배 강화…부작용 최소화가 중요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강화하는 전략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공공부문의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오랜 기간 빚 부담에 눌려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려 부채 탕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탕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진행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도 관련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이는 가운데 서민이나 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는 차질없이 공급을 늘리고 금융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계부채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돈줄을 끊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면서 “부채 탕감도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