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재산관리 돕고 실버타운 늘린다…초고령사회 대비 본격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의 주거부터 일자리, 재산관리까지 노후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노인이 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령친화주택 2만 5000호를 공급하고 노인 일자리를 118만개까지 늘린다.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신탁제도도 확대한다.

14일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인구전략위는 그간 저출생이 누적된 만큼 초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고 봤다. 고령층 고용형태와 생활방식이 앞으로 크게 바뀌는 만큼 사회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8일 부산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에서 열린 '강서구 노인운동회 및 경로위안잔치'에서 어르신들이 '훌라후프를 돌려라!' 종목에 참가해 반환점에서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계획에는 고령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친화시설을 갖춘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를 5년간 2만 5000호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돌봄주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의료·문화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은퇴자 마을 기반을 마련하고 선도사업도 진행한다.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를 위해 ‘페달 오조작 안전장치’를 2만대 이상 보급한다. 고령친화 보행환경 시스템을 확대하고 승객이 호출하는 소형승합차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적극 활용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대응한다.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는 비수도권 사업주는 월 4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돌봄·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내년 118만개까지 늘리고, 급여도 인상한다.

치매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다. 특히 ‘치매머니’가 2050년 488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고령자 재산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후견인을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양성하고, 후견 관리 및 감독인원도 확보한다. 미사용 계좌에서 신규 거래가 확인되는 등 이상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서 가족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탁 제도도 고도화한다. 민간신탁의 경우 수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병원이나 법무법인 등에도 신탁재산 관리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에서도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30년 1만 1000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생활도 지원한다. 치매 어르신이 장기요양 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 가족 돌봄 부담을 던다. 치매주치의와 치매안심병원을 늘려 살던 동네에서도 체계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출생률이 당장 반등해도 그간 저출생 누적으로 향후 장기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는 피하기 힘들다”며 “인구대전환 시대에 맞는 품격있는 노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