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야 돈도 쓰지”…중국 양회서 휴일 확대 화두 올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회의) 기간 소비 활성화를 올해 경제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중국에서 일과 휴식의 균형, 즉 ‘워라밸’이 화두에 올랐다. 직장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비하게 하려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근무 시간 단축과 초과 근무 수당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의 한 섬유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

10일 중국 펑파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기업 론지 회장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대표인 중바오선은 전인대 회의에서 근무 시간 단축, 휴가 연장, 초과근무 기준 대폭 인상, 급여 제약 강화, 5년 소급 초과근무 수당 소급 등을 통해 내수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 회장은 근무 시간 단축과 관련해 현재 8시간인 표준 근무 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거나 초과 근무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고 전했다. 초과근무 수당은 2~3배로 올리고 직원들이 5년 이내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회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정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근로자 소득을 꾸준히 올리며 사회복지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구조적 고용 압박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동원하고 있다. 소비재 보상 판매 같은 직접 자금 지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비를 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 당정은 지난해 3월 내놓은 ‘소비 진흥 특별대책’에 연차 유급휴가 등 휴식·휴일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소비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양회 중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도 ‘근로자를 위한 유급 순환 휴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회에서도 많은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여러 위원이 근무 때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베이징 진타이 법률사무소의 피젠룽 위원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30년 넘었는데 일부 실무에서는 이행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휴식·휴가 권리의 현실적 차이로 인해 소비 촉진 효과가 전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위청 전인대 대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며 기업이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고 노동조합의 감독 조정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며 “주 5일제 시행을 위한 제3자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 시행 중의 장애물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에 더해 일부에선 근무 시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이다. 중국에선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9시 퇴근하며 주 6일 근무한다는 일명 ‘966 문화’가 있을 만큼 근무 조건이 열악한 편이다.

아예 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전인대 부의원인 텐쉬안 베이징대 교수는 “휴가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이는 시기”라면서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장기적 요구에 부합할 뿐 아니라 내수 확대와 소비 업그레이드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이 휴가를 쓴다고 해도 여행 등을 위해 연휴 앞뒤에 붙이거나 몰아서 쓰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교통 혼잡, 높은 비용 지출 등 부정적 문제가 있단 판단이다. 이에 고정된 휴일을 늘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소비 중심 성장 모델로 전환과 일치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많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폐지하고 문화, 관광, 스포츠, 의료 등 분야에서 지출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