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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중국이 어떻게 합의를 지키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결된 예비 합의에서 상호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고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예상보다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언은 전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협상이 “다소 교착 상태”에 있다고 언급한 직후 나온 것으로, 향후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베센트 장관은 “협상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면 양국 정상 간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제네바 회담 이후 “주말쯤 시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 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 더 정확히는 불이행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이 합의 이행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핵심 광물(minerals) 관련 사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핵심 광물의 수출 흐름이 합의된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핵심 광물이나 희토류 자석(Rare Earth magnets) 공급을 계속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다수 관세에 대해 제동을 걸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일단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일부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차별적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트럼프 측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가 중국으로의 항공기 엔진 부품과 관련 기술 수출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