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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꺼내든 ‘만 5세 입학’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교육부 차관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오히려 해당 정책이 업무보고에 포함된 이유를 캐묻는 의원들의 문책성 질의가 쏟아졌다.
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만 5세 입학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를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해당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캐물었다. 정책 철회 단계를 넘어 문책 단계로까지 상황이 확산된 것.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정책과 관련된 혼란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며 “이와 관련해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었던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이 업무보고에 포함된 이유를 물었다. 장 차관은 이에 대해 “국가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됐으며 어느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 차관은 이어 이에 대한 권 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자 “(업무보고안을 논의할 때)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논의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의 아이디어인지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외국어고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된 이유도 설명했다. 장 차관은 “외고 폐지 문제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순애 전 부총리는 현 정부가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표방함에도 불구, 외국어고(외고) 폐지 가능성을 못박아 논란을 키웠다. 그는 지난달 29일 “외고를 일반 교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당시 업무보고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검토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외고 폐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이는 업무보고를 앞둔 사전브리핑에서 돌출 발언을 한 것으로 결국 박 부총리 사퇴의 원인이 됐다.
만 5세 입학도 업무보고 당시에는 향후 공론화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박 부총리가 사전 브리핑 과정에서 시행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이후 사회적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장 차관도 “업무보고는 해당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전브리핑 당시 질의응답과정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굳어졌다”고 했다. 특히 장 차관은 “(학제개편 관련) 정책 테이블을 일단 잠정 보류를 하고 이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국가교육책임 강화라는 큰 틀에서 공론화나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중에는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받아든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해당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있다.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비서관이 배후에 있다”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