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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계양·성남복정1·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 접수 시작에 맞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 장관은 이날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번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8·4 공급대책, 2·4 공급대책 등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성과로 빠르게 실현되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청약이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조건 중 투기과열지구는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 전세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사전청약 대상자는 무주택자로, 해당 지역을 크게 봐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총량이 갑자기 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일부 미스매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 청약에 들어가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길게 봐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혼부부 위주의 물량이 많아 40대와 50대 등에게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 신혼부부들에게 1차 물량 상당 부분 배정이 되긴 했지만 뒤에는 405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쪽에도 충분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시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우 보상이 늦어지거나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돼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인프라도 잘 구축 돼 있고 토지 보상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2년 안에 본 청약 절차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계양이나 하남교산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을 착수해 하남교산은 80%, 계양은 60% 가까이 보상을 마쳤다. 남양주왕숙도 최근 협의가 시작되면서 3분기 본격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과천이나 고양창릉, 부천대장도 3분기 중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 신규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입지(2·4 대책) 공공분양 등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8월 중으로 예상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사전청약 홈페이지는 한 때 최고 동시접속자수가 4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는 1만명 이상이 접수했고, 일부 지역은 청약자 수가 물량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