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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 발의는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정치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대안정치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조 장관에 지지를 보내고 있어 해임건의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대안정치를 상대로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바른미래·우리공화당·무소속 총동원해도 과반 부족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았다.
나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에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묶어내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의원들의 표심을 모아 ‘반(反) 조국 연대’를 굳건히 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나 조 장관 파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297명)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또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110명)·바른미래당(24명·박주현·장정숙·이상돈·박선숙 의원 제외) △우리공화당(2명) △야권 성향의 무소속(서청원·강길부·이정현·이언주)의원을 총동원(140명)해도 과반에 부족해 대안정치(10명·장정숙 의원 포함)의 도움이 절실하다.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대안정치와 민주평화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해임건의안까지 표결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호남 민심이 조 장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다 한국당과 협력에도 부정적이어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광주·전라 지역의 찬성 여론은 6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이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장고 끝의 악수”라고 비판하면서도 “더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이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특검과 국정조사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하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평화당은 관심이 없다”고 못박았다.
나 원내대표는 “대안정치는 처음부터 조국 임명에 대해 애매했고 민주평화당은 반대했지만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추석 연휴에 물밑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6명의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고 이중 5명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다. 지난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된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선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