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韓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요청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한국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유관 부처 및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 외교부)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한국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세이프가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작년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의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ITC는 지난해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는 물론, 올해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해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측에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작년 5월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우리가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