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경제성장률 2.4%로 0.2%p↓ …"확장 재정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치 2.6%보다 0.2%p 하향조정한 것이다. 올 1분기 -0.3%의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 성장률(3.2%)와 주요20개국(G20)의 성장률(3.4%) 전망치 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저성장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 경제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투자·고용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측한 바 있다.

OECD는 반도체 경기 둔화를 한국 경제의 악재라고 진단했다. OECD는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의 둔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으로 2.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노동 생산성 향상을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은 그동안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 왔으나 주 52시간 도입과 생산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OECD 전망 하향은 대외여건 악화와 1분기 실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재정집행 가속화와 함께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제고 대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ECD 한국경제 전망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도 3.2%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으나 지난 3월 3.3%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도 소폭 내렸다. OECD는 “2019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3.2%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된다”면서 “2020년에는 3.4%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20 국가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5%에서 3.4%로 0.1%p 하향 조정했다.

세계교역 전망 역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11월 3.7%였던 세계교역증가율은 이번 전망에서는 2.1%로 1.7%p 하락했다. OECD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OECD는 한국과 달리 미국, 유로존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2%p, 영국의 전망치는 0.4%p 상향했다. OECD는 미국이 지난해 2.9%의 성장에 이어 올해는 2.8%, 2020년에는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에 대해서는 “고용호조로 민간소비는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및 기업심리 위축으로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며 “세계경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하면 국가 간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선진국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노동자 기술교육, 인프라 구축, 민간 투자 촉진 등 구조개혁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세계경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