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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치원법’ 한국 ‘국정조사’ 야3당 ‘선거제’ 내세워 임시국회 요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유치원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낙연 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유치원법과 공정거래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 역시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원래 정기국회 끝나고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몇가지 긴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민주당과 제 정당의 요구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월이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최저임금 인상 동결이나 유예를 의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선거제도 결론 도출과 미뤄온 민생개혁 입법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또한 야3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위해서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6개월까지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한국 임시국회 소집 소극적..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 높아
하지만 실제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소극적이어서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임시국회를 열어봐야 얻을 게 별로 없다. 당 대표가 유치원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유치원법을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겉으로는 유치원법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속으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이 요구하는 채용비리 국정조사, 선거제 개편 등은 민주당에게 부담스러운 것들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대표가 임시국회를 열라고 하니 한국당과 협상을 해봐야 하겠지만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한국당 역시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해야 하긴 하지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서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작품인데다, 자칫하면 권성동·염동열 의원에게 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또 원내지도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도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상견례 차 만났지만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인사만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기국회 후 국회의원들의 ‘파장’ 분위기도 걸림돌이다. 한 지역구 의원은 “연말에 지역 행사도 많아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귀띔했다. 다만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은 높다. 여야5당이 정개특위 시한 연장에는 뜻을 같이하는 만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