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 통한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강화”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이하 위원회)는 지난 2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증진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담당자 16명이 참석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계문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패스트 트랙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패스트 트랙 실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해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더욱 견고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왕미양 변호사(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이해관계 없이 진실된 상담이 가능해,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브로커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법률시장의 자정효과도 있다. 앞으로도 패스트 트랙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희 법무사(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위원)는 “지난 6월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개선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규선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과중채무자는 채무문제 외에도 복잡한 가정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옥 팀장(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간 업무 협력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2018년 9월말까지 패스트 트랙 상담을 2만9554명 실시했으며 이중 9490명을 지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해 과중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