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Vs 엘리엇 소송 본격화…정부 대리인에 광장·프레시필즈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엣 매니먼트가 정부를 상대로 추진중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정부가 국내외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9일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법무법인 ‘광장’과 영국계 로펌 ‘프레시필즈’(Freshfields) 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형사재판 유죄선고를 받은 점을 언급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던 주주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엣은 최소 6억7000만 달러(약 7천182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 구체적 산정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7월 11일 지나면 IDS 제기 가능

엘리엇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DS를 제소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미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한지 90일(7월 11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IDS를 제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일단 엘리엇의 중재 요청에 성실하게 입한다는 입장이나 ISD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쪽 모두를 준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며 “현재 엘리엇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엘리엣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한미 FTA 11조 따라 제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미 FTA 11.16조는 투자대상 국가가 투자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해 IDS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엘리엇은 구체적으로 타국민을 자국민과 차별하면 안 되는 ‘내국민 대우(11.3조)조항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소기준대우’(11.5조)조항 의무를 정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등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투자자와 엘리엇 등의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관건은 정부 부당 외압으로 인한 피해 입증

관건은 엘리엇 주장이 ISD 청구 요건에 부합하느냐다. 결국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인 엘리엇이 한국정부의 부당한 외압 과정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양자 사이의 인과 관계, 이 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차별 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앞서 2016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의 외부 법무법인 의뢰 검토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 곳은 국민연금공단이 엘리엇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ISD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10일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직후 두 곳의 법무법인에 엘리엇의 ISD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당시 다른 법무법인 한 곳도 엘리엇의 IDS는 관련성이 낮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문제는 일부 입증 책임이 한국정부로 전환될 가능성이다. 정부의 외압 과정과 관련한 입증 책임이 한국에 넘어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전문)는 “대통령과, 장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건이 드러나고 있어 정부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이상하다고 엘리엣이 주장할 수 있다”며 “정부 외압과 관계없이 합병 찬성이 원래 국민연금 입장에서 타당했었다는 점을 정부가 입증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문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사태전개에 변수가 될 수 있다. 1·2심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해 손해를 초래했다며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는 삼성물산 합병무효소송 1심에서 합병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모두 최종심이 아니라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