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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野, 예산안에 계속 비협조적..與 의원들 출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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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7.11.30 1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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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앞두고 협상 난항
"야당 계속 비협조..12월 임시국회 소집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방에서 열린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2+2 회동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회기 종료시까지 소속 의원들의 국외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당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국외활동을 제한한다”고 알렸다. 우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의 법안처리 실적도 전반적으로 저조해 상황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해외활동 금지령은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전에도 내려진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소속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외 활동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7월 추가경정예산 표결 당시 소속의원 26명이 해외 출타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추경안 국회 통과가 지연된 이후 표단속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 총 의석은 299석인데 민주당과 민주당에 우호적인 의석을 모두 합해도 130석이다. 과반(150석)에 못미친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40석) 설득에 성공한다 해도 이탈표를 감안하면 주요 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날 우 원내대표가 보낸 문자는 내부 표단속을 더욱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30일 오후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원회관에 모여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소소위원회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모인 ‘2+2+2 회동’ 등 투 트랙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결정권을 가진 원내대표들이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원내대표간 회동에서는 예산안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개 안에 예산부수법안(세법개정안)인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을 중심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 총 9개 사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단 등이 배석해 회의가 진행됐다. 오후들어 원내대표들만 남아 3시간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일정으로 잠시 회동장을 나온 우 원내대표는 회의 진행과정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다른 일이 있어서 나왔다”며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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