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핵잠수함? 한반도 긴장감 확대로 남북 군비경쟁 이어지나

지난 2014년 미 핵추진 잠수함인 콜럼버스함이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동북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조치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비 확장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셈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 국방위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핵잠수함 도입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핵연료 확보라든가 국제협약 또 국내외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 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을 시사하는 것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서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과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을 정박해 놓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SLBM은 잠수함의 은밀한 기동 능력과 높은 공격 성공률 등 ICBM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로 평가 받는다.

송 장관은 앞선 6월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며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어느 때보다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배치도 현실화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양자외교 카드로 활용됐던 사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사실상 미국 측의 주장대로 추가 기울어진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미사일 탄두 중량의 한계를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려 파괴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 역시 군비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 ICBM을 선보였고 일본 역시 사드의 추가 도입이나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