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고갈 앞둔 문예기금 문제 특단의 대책 필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shdmf@).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고갈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도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문예기금에 대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각한 문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도 밝혔다.

또한 도 후보자는 “현재 확보해야 할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재정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5000억원 규모의 국고(정부예산) 직접 출연과 담뱃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는 “검토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예기금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지원을 위한 정부 기금으로 1973년 문예진흥법을 근거로 조성됐다.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모금 방식으로 재원을 충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 모금 방식이 2003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지난 10년간 재정을 확충하지 못했다. 이에 2004년 5273억원에 달했던 문예기금은 현재 잔액이 422억원으로 내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