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경제는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금융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STO 관련 법안 5건이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 논의가 길어지며 심사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STO 법제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디지털 자산 허브’ 구상의 출발점으로,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의 공모와 유통이 가능해지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제도권 체제로 보장·규율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며 “분명히 미국은 외환거래법상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압박해 올 것이며, 우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
민 의원은 “코인은 거래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등락이 심해 거래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했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를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엄청난 K컬처를 가지고 있고 전세계 20% 점유율을 가진 갤럭시폰,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토종 플랫폼 등 사용처를 늘릴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다”면서 “BTS 콘서트 티켓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거나 삼성 휴대폰에 기본 앱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고 봤다. 민 의원은 “삼성전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연간 600억~1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카드 수수료도 4000억원가량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카드는 1% 내외의 수수료가 나가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수수료가 없고 물건을 팔면 바로 결제받을 수 있다”며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해 외국 관광객도 환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 수준의 지급준비금 확보 및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내세웠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국내 법인이 금융위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자본금 최소화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참여를 유도하되, 준비금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민 의원은 “코인을 언제든지 원화로 환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급준비금 부분은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점검해 신뢰를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