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돌봄·보건의료…사회정책 대개혁 원년 돼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빨라진 시계에 따라 사회정책의 대안 의제를 구체화해야 한다.”(최영준 연세대 교수)

소득보장, 돌봄, 보건의료 등 주요 사회분야 전문가들이 올해를 사회정책 대개혁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장기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개혁적 의제에 대해선 단기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노동시민사회 포럼에서 양경수(왼쪽 네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류기섭(왼쪽 다섯번째)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노동시민사회 포럼에서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들은 더욱 파편화되고 사회적 연대가 저하돼 개혁적 의제가 갖는 가시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구전환, 디지털전환, 기후전환으로 대표되는 삼중 전환을 적극 고려해 중장기적 과제와 함께 단기적 정책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통적 고용관계 균열을 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 등을 사회대개혁 의제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등 공식 논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정식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돌출적으로 포함시켰다. 국가권력을 활용해 밀실에서 만들어 국민에게 부과했다”며 “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연금판 내란’이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해선 공적연금의 본질인 ‘사회적 부양’이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연금개혁 공론화를 존중한 모수개혁을, 중장기적으론 퇴직연금, 노동시장 개혁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돌봄 분야에선 지난해 정부가 서울시에 시범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땜질식 시범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돌봄분야에 나타난 흐름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회피나 차등적용 등의 차별, 성인돌봄에선 서비스 대상 쪼개기 등이었다”며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 부담만 가중되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구조화된 저임금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향후 돌봄노동자의 전문직업화, 공공기관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돌봄노동 보상 향상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의료개혁이 보건의료 체계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필두로 추진한 의료개혁이 실제로 그 효과가 불분명할 수 있다”며 “이 기간 보건의료 체계 혼란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의료대란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주체인 국가권력이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과 공공복리를 위한 권력 및 자원의 형평적 배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포럼 인사말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노동자와 시민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해왔다”며 “올해를 약육강식, 각자도생이 아닌 연대와 공존, 다양한 생각과 가치, 모습을 존중하는 사회로 바꾸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