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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경제산업상은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을 결정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측이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실무자 간 설명회를 ‘협의의 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본이 인식하지 않은 ‘철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라며 “한국이 (지난달 12일) 발표의 정정을 포함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한일 양국간 대화 여지를 남긴 것은 이 부분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를 밝히고 지난달 12일 이뤄진 양국간 실무협의회 결과에 대해 한국측이 의도적으로 합의를 왜곡했고, 양국간 신뢰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한국이 우선적으로 정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당시 한국 측은 ‘한일 양자 실무협의’라는 단어를 쓴 반면, 일본측은 ‘설명회’라는 용어를 내세웠다. 또 한국측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측은 철회요청은 없었다면서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세코 장관은 양측간 합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한국측이 신뢰관계를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성 장관은 세코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 현재 세코 경산성 대신이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은 지난 12일에 발생했었던 양국 간의 브리핑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일본 측이 그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자기들은 ‘실무회의라고 해서 양국 간이 협의에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회의 성격, 회의 시작에 초반에 따로 이런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어떠한 서로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회의라는 성격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가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도 원상회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철회를 쓰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일정 부분이 제한된 부분만 발표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저희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양측의 입장이 서로 평평하게 맞섰다”면서 “각자 브리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