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대사 내정 철회 뒤늦게 양해 구한 美, 한미동맹 이상기류

차기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다가 갑작스럽게 낙마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에 대해 우리측의 아그레망(임명동의) 절차를 밟고도 일방적으로 지명을 철회한 것은 상대국을 배려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혈맹이자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 대사를 1년 넘게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물난’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1일 갑작스러운 주한 미 대사 지명 철회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어제 관련 보도가 있은 이후에 미 측은 우리 측에 대해 주한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부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서 양해를 구해 왔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 측은 한국 측과의 적절한 협의 이전에 관련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 우리 측에 양해를 구해왔다”고도 했다. 미국 측이 빅터 차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고도 우리 측에 알리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복수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차 내정자의 낙마는 현시점보다 1개월 이전인 12월말에 이뤄졌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그레망을 받았으면 상대 국가가 동의하는 것이고 이건 최후 절차다. (이후 철회한 것은) 외교적 결례가 맞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였다면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빅터 차를 지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사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40여개가 넘는다는 점에서 ‘인물난’도 도마에 올랐다. 31일(현지시간) CNN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41개국에 미 대사가 지명되지 않거나, 인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사가 지명되지 않은 곳이 31개국이며 지명자 인준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10개국이다. 독일, 호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등 주요 동맹국의 주재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다.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을 담당하는 차관보,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등도 여전히 인준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동아태 차관보에는 수전 손턴,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에는 안드레아 톰슨이 지명된 상황이다. 손턴 지명자는 ‘비둘기파’인 렉스 틸러슨의 측근이란 측면에서 언제든 철회가 될 여지도 있다. 김 교수는 “미국 대선에 앞서 반(反)트럼프 서명한 사람들이 많았다. 쓸 수 있는 풀이 적다”며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개인이 결정하는 틀로 진행한다는 경우가 많다.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