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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유자금을 합산하면 925조 3000억원에 달한다며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규모”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불가한’ 사업들로 가득 찬 ‘구제불능’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국가채무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었는데도 국가채무가 107조원 증가하고, 국회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재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논란에도 대응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산식에 따른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편성했으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친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 지원에 3조 5000억원을 배정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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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새로운 예산을 늘린 ‘증액중독 예산’도 손질한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1조 3000억원을 포함한 각종 펀드 예산 5조원 △전기차 보급사업 2조 1400억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1조 8210억원 △석유가격 안정화지원 사업 1조 4497억원 등이 대상이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만 지원하는 ‘우리끼리 예산’으로 △협동조합사업(819억원) △사회연대경제사업(633억원) △기본사회위원회(37억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사업(6억원) △프론티어급 AI 관련 예산(4조 7000억원)을 규정하며 대폭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권 홍보예산도 삭감 대상으로 겨냥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3억원),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42억원), 올해보다 125.3% 늘어난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653억원), KTV 정책소통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259억원), 대통령실 국정운영관리 예산(11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공익신고장려기금(2546억원), AI 기반 통계인용 기사 정확성 확인 시스템 구축(7억원), 국세체납단 운영비(2148억원), 4족 로봇 300대를 도입하기 위한 범죄예방사업(450억원) 등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은 성과 분석 없이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본인 이념에 맞는다는 이유로 포퓰리즘적으로 예산을 무한 확장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고 민생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에 앞서 별도의 정책 증액사업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