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원전 정책 이원화 비효율…산업과 에너지 함께 가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내 원전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 업무가 서로 다른 부처로 나뉜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대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행 조직 체계에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 분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산업부가 담당하던 에너지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국내 원전과 안전 관련 업무는 기후부가 담당하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다”며 “K원전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업무가 나뉘어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뉘어 있다 보니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답했다.

정부조직 개편 당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주무부처는 기후부인 반면 해외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현행 구조의 적절성을 재차 묻자 김 장관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업무를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수출을 저희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추진 체계를 거론하며 에너지 분야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독립적인 에너지부 또는 전담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는 환경과 산업의 균형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되기보다는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와 원전 등 에너지 산업이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소와 원전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는 산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