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청구서'에 李 "국방비 증액…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등 미국이 요구해 온 사안이 테이블에 오르진 않았지만, ‘안보 청구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이전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요구는 사실상 미국의 안보 기여에 대한 ‘대가’와 군사력 확충을 통한 한국의 자주 국방을 ‘압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4만 명 이상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이 이것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그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받았었지만, 그런데 바이든이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우리가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이라며 “한국이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요새를 짓기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SOFA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가 ‘공여’임을 명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부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 내 미군기지처럼 사용권은 미국이 갖지만, 소유권은 본국이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타국과 다르게 임대료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국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협정을 고치거나 폐기해야 하는데, 법적·정치적·주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언급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노린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무기 구매 확대 요구는 미국 방위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전력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대만 등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될 상황에 대비해 한국이 자체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맞물려 아파치 공격헬기나,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의 사업이 재추진되거나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공군이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공중급유기도 구매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동맹 현대화 방법으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방비를 증액해 늘어난 국방비로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국군의 역할 확대가 미군의 한국 내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