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요한 것…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 문제는 단지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부담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다시 설정하는 문제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숫자를 올리는 것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그 인상이 실질적인 임금 개선과 사회적 상생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 차등적용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 시기만 되면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간의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본사는 마진을 보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지, 건물주는 경기와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는지, 이 모든 비용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는지를 묻고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불공정 거래구조, 원하청 납품구조, 임대료 구조, 플랫폼 독점 구조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자영업자들의 집단교섭 보장, 프랜차이즈 착취 구조 근절,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처장은 21대 대선후보들의 최저임금 제도 공약이 부실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지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없다”며 “지지율이 과반이 넘는 후보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공약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제완화 권한을 부여하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엔 “노동기준의 지역 해체를 공식화하는 발상으로 국가적 기준선으로서 최저임금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공약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선 “사회적 기준선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공약엔 “일부 진전된 공약을 제시했지만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중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돌봄서비스, 디지털 라벨러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총 1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개 직종의 순수입은 방문점검 노동자와 배달라이더는 평균 130만원대, 대리운전 기사는 70만원대였다. 이를 근무 일수 및 노동시간을 따져 계산하면 시급은 각 8697원, 7864원, 6979원으로, 올해 최저시급(1만 30원)에 비해 한참 모자랐다.

박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입법지침, 미국 뉴욕의 배달라이더·우버 및 리프트 기사 최저임금 사례 등을 들어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