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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줬던 5G 28㎓ 주파수를 회수한 가운데, 정책 실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파방송진흥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정책 실패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같은 장소에 귀빈으로 참석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사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28㎓ 주파수 구축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2018년 5G 상용화 당시 사업자와 전문가 등은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 할당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도 28㎓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은 28㎓를 활용하자는 것과 일반통신용(B2C) 사용을 기준으로 투자 의무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다르다는 걸 애써 무시한 언급이라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B2C용을 염두에 둔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회사(KT,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한 회사(SKT)에 대해선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IT전문가로 통하는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변 의원은 “당장 28㎓에서 B2C는 어렵다고 여러차례 말하지 않았나. 6G로도 28㎓를 쓰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사실상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불확실성도 해소해주지 않고 그냥 투자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정부 역할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자원인) 28㎓ 주파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미리 정책을 열어줘야 하는게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제와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역할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