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교육계 반발…교사들 "학교는 교육기관, 보육은 부모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등교육 변화 필요성과 쟁점’ 포럼을 개최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도 오후 3시에 고학년과 함께 하교하는 ‘더 놀이학교’를 제안한 것을 두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닌 만큼 보육은 학부모가 담당하거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초등교육 변화 필요성과 쟁점’ 포럼을 개최하고 2024년 ‘더 놀이학교’를 도입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더 놀이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도 고학년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 하교하되, 놀이와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심이다.

저학년 수업이 오후 1시 안팎에 끝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 시간이 길어지고, 이 때문에 일명 ‘학원 뺑뺑이’ 등으로 사교육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날 교사들을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홍소영 서울 고덕초 교사는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이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저학년은 부모가 일찍 퇴근해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을 가지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부모와 애착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긴 경우 아동이 방임을 당한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고, 고학년이 됐을 때 아동의 사회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하교 시간을 일괄적으로 늘리는데 앞서 부모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사는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보육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마을 자원이나 환경을 놀이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홍 교사는 더 놀이학교가 놀이와 활동을 늘리는 것에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놀이활동을 늘리려면 학생에게 그저 놀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놀이나 휴식 시간이 늘어나면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교사는 2024년 더 놀이학교를 시행하기까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손꼽았다. 그는 “3년 시행 기간으로 2024년까지 저학년 교실 공사 예산 마련 공사 등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홍 교사는 더 놀이학교가 교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하교 시간 연장으로 늘어난 시간은 오롯이 교사의 부담이 되며 많은 학생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 수 확충 등 제도적 해결책이 없으면 교사 부담 증가로 저학년 담임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3시 하교 정책이 대상이 되는 1~2학년 저학년들의 상황과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희정 서울 정릉초등학교 교사는 “학교는 집이 아니고 공동생활에서 자유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아이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며 “집이 주는 편안함과 부모가 주는 안정감은 어느 학교나 교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