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미방위원들 "주파수심의회 개최 규탄"..재난망 말자는 이야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14일 국무조정실이 재난망 주파수 배분을 위해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비판했다.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700MHz 주파수 재난망 우선 배정에 찬성한다면서도 양질의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전국방송 주파수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먼저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았다.

이들은 “여야 의원 모두는 재난망 우선 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난망 우선 분배를 양해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UHD방송 전국방송 주파수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먼저 밝힌 후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상파UHD 전국방송을 위한 주파수 배분 방안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주파수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당 미방위원들의 언급과 달리,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를 연기하라는 말은 지상파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안전에 더 중요한 재난망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행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11월 둘째 주까지 재난망 주파수 대역을 확정 짓지 못하면 내년 강원도 시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방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릴 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진술과 공청회 자료집을 통해 재난망 주파수는 우선 배정하고, 지상파 UHD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는 기존 통신용 할당까지 재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정책방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공청회에서 내년 상반기라는 시점을 언급하며, 문제 삼은 국회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최민희, 유승희, 우상호, 이개호 등의 의원이 통신용보다 지상파 방송사가 원하는 UHD용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은 했지만, 재난망 배분 전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공청회 이후 재난망 배분을 위한 주파수심의회를 개최하려 하니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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