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4억 통일 요구에 靑 난색…'실거주 우대' 원칙 흔들릴라

[이데일리 김상윤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당이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를 압박하는 반면 청와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하는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미 한 차례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안을 수정한 상황에서 추가 완화에 나설 경우 부동산 정책 전반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계기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월 4주차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며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세법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청와대는 논의의 성격부터 구분하는 모습이다. 종부세 조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의 정식 안건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정책 변경안을 놓고 공식 협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의 의견 전달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는 별개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더 큰 고민은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 설계한 것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세제상 우대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지난 8월 여당의 반발을 수용해 12억원으로 유지했다. 세 부담을 완화하되 실거주자와의 차이는 남겨둔 절충안이었다.

이번 요구는 성격이 다르다. 9억원을 12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세 부담 급증을 막는 조치였다면, 12억원을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아예 없애는 결정이다. 청와대가 추가 완화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한 차례 절충한 상황에서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원칙을 다시 수정하면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여당의 문제 제기에도 현실적인 근거는 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은 종부세 부담이 2028년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권 관계자는 “비거주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자는 게 여권의 분위기”라면서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동산 세제 원칙이 흔들리는 문제인 만큼 상당기간 진통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