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현실화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해야"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려 저렴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를 인하하는 등 전력산업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상의회관 중회의실B에서‘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개편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화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었다. 유가·LNG 연료비가 낮아지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하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며 유가 등 연료비가 급등함에 따라 한전 적자가 심화하자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에 걸쳐 약 70% 인상된 바 있다. 특히 마지막 두 차례(2023년 11월·2024년 10월)엔 주택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전기요금이 올랐다.

세미나에서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연료비 하락 요인이 생겼을 경우 전기요금도 낮아져야 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가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상한선(kWh 당 5원)이 15분기 연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도매전력 가격변화를 연동해 요금을 조정하거나 무역통관 연료가격(LNG·석탄·석유)을 반영해 조정단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사진=대한상의

실제 한국전력은 지난해 연간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올해도 흑자 기조를 확대할 전망이다. 막대한 누적부채와 과거 연료비 급등기때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한 이유라고 하면, 한전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요금 대응이 아닌 재정투입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산업용 요금의 전체적 인하가 어렵다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에 특화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철강업의 경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거래의 무상 배출량이 약 20% 감소하는 등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공세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산업은 고부가·첨단소재 중심으로 재편을 단행해야 하는 만큼, ‘석유화학특별법’ 등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용경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대한상의는 “실제로 전기요금이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보호차원에서 전력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요금 인상을 낮추는 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산업 구조가 기업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각자의 사정에 맞는 전력과 요금을 고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한전 이외 다양한 전력구매계약의 확대와 한전의 투자부담을 줄이는 조치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전력망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참여 허용, 전력판매경쟁을 통한 원가상승을 억제하는 효율적 전력시장제도 필요성 등도 강조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산업용 요금은 이미 한계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법으로 △최대사용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의 유연화 △기업 이탈방지를 위한 산업용 요금인하 △위기업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를 비롯한 ‘요금 구조의 전면적 혁신’을 주문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환영사에서 “전력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용도별 요금제를 폐기하고 소비자별로 전력생산, 송전, 배전의 총괄 원가를 반영해 부과하는 소매요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