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새 금융리스크”…한국, 규제차익 방지 강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18~19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신흥국 포럼(EMDEs)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을 논의했다. FSB는 내년 중점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취약성 점검, 비은행금융중개(NBFI) 리스크 관리, 규제·감독 현대화를 꼽으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국 관세 부과 이후의 변동성이 완화됐음에도 △과도한 자산가격 상승 △높아진 국가부채 △사이버공격 증가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 등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결제·정산 기능 확대는 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로 꼽혔다.

FSB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정산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2026년에는 국가별 제도 비교, 취약점 분석, 감독 공조,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창국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외환·AML(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함께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별 제도화 속도 차이가 규제차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축된 금융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춰 규제·감독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정·간소화하는 데 공감하며, FSB가 각국의 정책 현대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 위원은 한국의 ‘생산적 금융’ 정책을 소개하며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산업·미래전략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규제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공유했다.

NBFI(비은행금융중개) 리스크는 또 하나의 핵심 논의였다. 헤지펀드·사모신용 등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확대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회원국들은 FSB의 NBFI 권고안 후속 작업을 지지했다. FSB는 국채 레버리지 전략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예고했다.

국경간 지급결제 강화 로드맵의 경우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지만, G20이 목표한 2027년 내 완전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각국의 이행 속도 제고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기존의 G-SII(시스템적 중요 보험사) 목록 발표 대신 IAIS의 포괄적 프레임워크(Holistic Framework)에 기반한 리스크 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FSB는 내년 업무계획 우선순위를 △취약성 평가 △NBFI △디지털·가상자산 및 운영 회복력 △규제·감독 현대화 △국경간 결제 △위기 상황 대비 및 정리 체계 고도화 등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FSB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며 “주요 이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