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15만~52만원 지원금…연지출 700조, ‘확장재정’ 시대 열렸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빠르면 다음달 중에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에 지급된다. 정부가 경기진작 등을 위해 20조원 넘는 돈을 풀면서 올해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는 역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돌파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30조 5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조 2000억원 지출 증가에 세수결손 예상분인 10조 3000억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 재정·재정 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재정)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경기활성화와 민생 회복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3000억원을 포함해 경기진작에 15조 2000억원,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에 5조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 7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소비쿠폰은 1, 2차로 나눠 지급한다. 소득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50만원을 책정하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 411만명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오는 23일 추경안의 국회 제출, 2주가량의 국회 심사 및 통과라는 시간표대로면 다음달 중엔 쿠폰을 받아 쓸 수 있다. 쿠폰 사용기한은 ‘4개월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태스크포스를 꾸려 차등지급 기준 소득구간 책정, 쿠폰 사용기한 및 사용처 등을 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추경안대로면 소비쿠폰과 별도로 지역화폐를 7~15% 할인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국비 6000억원을 투입해 지역화폐의 연간 발행 규모를 29조원까지 대폭 늘릴 구상이다. 영화·공연예술·숙박 비용 할인쿠폰도 780만장 뿌려 소비 진작을 꾀한다.

5월 초 1차 추경(13조 8000억원)에 이은 이번 2차 추경으로 올해 예산은 702조원으로 불어난다. 본예산 656조 6000억원보다 14.9% 늘은 규모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15일만에 확장재정의 신호탄을 확실히 쏘아올렸단 평가다. 정부가 조만간 편성할 내년도 예산안은 이보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본다. 다만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 국가채무가 1300조 6000억원까지 치솟아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온다. 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 증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단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시장금리가 올라 민간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고 국민의 소비 여력도 낮아진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더 늘리거나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몰아줬다면 경기진작 효과가 더 컸을텐데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진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