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보전해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의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손실분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의정부시를 비롯해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사진=의정부시 제공)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이후부터 요금을 동결하고 있어 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해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사진=의정부시 제공)

더욱이 의정부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다.

협의회는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의정부·용인·김포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감내하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2500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의 전향적 결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