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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대일 노선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 문제에 더욱 방점을 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국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램지어 교수 논문 사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이사장은 “일본정부의 거짓공세에 대응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없이 사안별 미봉책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외에서 해당 논문 철회와 사죄를 촉구하는 규탄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고, 외교부도 “입장 표명 자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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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가해자들의 사실인정과 진상규명, 사죄와 법적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역사적 정의 구현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한편에선 사죄 없는 화해, 과거를 잊은 미래가 이야기되고, 다른 한편에선 역사수정론자와 역사부정론자들의 준동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해란 개별적인 사과와 용서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사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진실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의 근본적 태도의 변화와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사회·경제·정치적 변화까지 일련의 절차적 과정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요시위를 주관한 평화나비 네트워크도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