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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패스(PASS)나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 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연말정산이나 각종 민원에 사용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사설 인증시장이 확 커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분야 전자서명 도입 시범사업에 9곳 신청…경쟁률 2대 1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한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에 총 9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이동통신 3사와 보안기업 아톤(158430)이 함께 제공하는 패스(PASS) 인증을 비롯해 핀테크 업권에서는 네이버·카카오·토스·NHN페이코 등 대표 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다. 금융권에서 국민은행·농협·기업은행도 손을 들었으며 기존 공인인증서 평가기관이었던 한국정보인증까지 신청서를 냈다.
이번 사업은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지난 5월 개정됐고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공공웹사이트에 추가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사업자들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해 외부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5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3개월여 동안 현장점검, 테스트 등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한 업체들만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행안부, 권익위의 주요 웹사이트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웹사이트 사용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받은 공인인증서나 사설 인증 서비스 중에 본인이 편한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설 인증 서비스는 인정평가기관을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평가기관 선정에 2~3개월, 또 신청해서 평가받는데 2~3개월 걸릴 것을 감안하면 내년 6월이나 돼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전자서명법 개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는 사설인증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등과 인증 서비스를 연동하는 데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10월 말까지 전자서명 공통기반 모델을 개발해 이용기관에 배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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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보안 엄격하게 점검…“기존에 검증된 사업자 유리해”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수준을 엄격하게 따지고, 발표평가에서 설명한 자료 대로 서비스가 실제 이뤄지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연말정산이나 정부24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인 만큼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같이 업체마다 1주일 이상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성, 보안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급하게 진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기존에 인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업체들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행안부도 모집 공고를 통해 단기간 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누적 발급건수 1800만건을 돌파한 패스 인증서나 100여개 기관에 도입돼 1500만개 이상의 인증서를 발급한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곳의 금융사에 도입된 토스인증서도 누적 발급 1700만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출시된 네이버 인증서도 10곳에 공급되면서 1년만에 120건을 넘겼다. NHN페이코는 오는 10월 출시 목표로 인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NHN그룹 내 자사 서비스 및 외부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간편인증 및 간편전자서명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사설 인증시장 내년 본격 개화…“시범사업으로 시장 선점할 것”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서비스는 신뢰성을 얻어 이후 공공 및 민간으로 확대돼 사설 인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설 인증이 공공 서비스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상징성이 높을 뿐더러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자 선정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며 “이번에 선정되면 본격 개화되고 있는 사설 인증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내년에 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획득해야 한다. 평가 결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시범사업 유효기간 이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평가인정기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웹사이트와 개별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