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 "위원장 포함 위촉직위원 모두 사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본위원회 불참과 관련된 대책 논의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6일 “본위원회 개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장, 박태주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경사노위 위촉직 위원 모두가 사퇴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사회적대화가 중단된 데 따른 공동의 책임, 현 상황을 돌파하는 데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봤다”며 “이에 다음주중 위원장·상임위원·공익위원 4명·경영계 3명 등 위촉직 위원 총 9명이 사퇴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으나 노동계 계층별 3인(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반대로 본위원회를 열지 못해 개점휴업상태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위원 구성을 포함해 위원회 전체적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 3인에게 사퇴의사를 물었으나 거부 당했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본인, 박태주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경영계 3명 등 총 9명위원이 사퇴서를 썼다”고 말했다. 당연직 위원인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외한다.

이는 본위원회 개최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문 위원장은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노동계 3인의 해촉도 건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을 위촉했으니 해촉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위촉과 해촉 과정에서 발생할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사회적대화가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과도기적으로 논의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경사노위 6인 대표자 회의는 과도기적으로 사회적대화 전반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결정하고 활동시한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인대표자회의는 운영시한이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는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위원회는 대화를 시작하고 본위원회 개최 시 이를 승계하기로 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안 등 3개 합의안은 차기 본위원회 개최시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