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드레스덴 선언.."南北 민간·경제·국제 교류 확대"

[드레스덴=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남북한 민간교류, 경제교류, 국제교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3대 제안을 내놓았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통일을 앞당기자는 내용이다.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드레스덴 공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통일 한국의 모습과 이를 위해 남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남북한 주민의 행복을 위한 교류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한다”며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신뢰를 쌓는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1000일간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역사·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장려 △경제운용·금융, 조세 관리 교육 △미래세대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회성·이벤트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지속석 협력을 통해 남북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인프라 건설과 지하자원 개발 등 경제개발 협력 △남북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한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통일이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견인할 것이란 점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발전을 위한 남·북·러 및 남·북·중 협력사업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북한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다루는 동북아안보협의체 구성 등의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3대 제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무너뜨려야 할 ‘4대 장벽’으로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쌓인 ‘불신의 장벽’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 문화적 장벽’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며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거창한 구호를 제시하기보다는 그간 발전시켜 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이행 가능한 한반도 통일의 실용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