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 연일 때리기...장동혁 "초과세수라도 李대통령 잘해서 번 돈 아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에 대해 “(재원이) 초과이윤이든 초과세수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숟가락 얹을 자격도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잘 나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불과 3~4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그때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악착같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K칩스법은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2023년 3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그는 “우리 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K칩스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미래 투자에 민주당은 늘 반대만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가능했겠느냐”면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는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번번이 해방만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꼬집었다.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특정 기간에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하는 예외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 내용은 빠졌다.

장 대표는 “지지율을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뿌리는 돈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히 빚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었다. 부채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긴축 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