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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주식·디지털자산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오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 위원장은 4선 김상훈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장은 정무위원장 및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중진으로 평가받는다. 위원으로는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 외에 초선의 고동진·박수민·최보윤·김재섭 의원이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식, 가상자산의 정책 주도성 강화를 위해 주식·디지털자산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집권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중인 주식 및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야당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위 구성을 의결한 첫날부터 국민의힘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파격적인 배당소득세율 인하 방안을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모든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출 것”이라며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 2000만원 이하 주식 배당소득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해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대부분은 소액 개미투자자와 관련돼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또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 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긴 했으나,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고 동시에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도 엄격하게 만들어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단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35%가 아닌 25%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이소영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주식 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000시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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