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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과거 LH 관련 연구가 주로 내부 통제 강화와 독점적 권한 조정 등에 집중됐던 한계를 보완해 LH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연구 과업은 △정책여건 분석 △LH 상황 진단 △해외사례 조사 △LH 미래 역할 정립 △실현 로드맵 마련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부동산 정책 환경과 시장 동향, 기술·사회적 변화를 종합 분석하고 향후 정책 여건을 예측하는 과제가 마련됐다.
이어 LH의 사업 현황을 세부적으로 진단하며 기능·직무·인력 배분 현황을 검토하고 재무 리스크 진단과 보완 과제 도출, 경영관리 현황 평가 등도 실시한다.
또한 해외 주요 공기업 사례를 비교·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LH 역할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작업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LH의 사업 물량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장기적 예측을 제시한다.
더불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 컨설팅을 포함해 사업구조·기능·재무·경영부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여건과 인력 운용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실현 가능한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용역기관은 연구 과정에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LH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향후 LH 개편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LH 개혁위는 사업방식 개편과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