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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유섬나씨는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귀속증여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8일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남대구세무서는 섬나씨에게 2014년 부과한 귀속증여세 132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차녀 유상나씨가 낸 귀속증여세 132억원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섬나·상나 자매는 유 전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증여세 납무의무를 승계했다며 2014년 증여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섬나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자세하게 보도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남대구세무서)도 그가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상나씨 소송과 관련해서는 “세금 부과 당시 국내에 있었고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