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폐지 검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4일 시장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공급분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와 관련해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그동안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검토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여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하면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또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정부 부처 소유의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데 당에서는 (물량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도 “2·4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 국토부와 다른 부처들이 가진 땅을 가져오라고 했다. 합의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새로운 주택 유형에 대한 논의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의 10%만 있으면 주택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관련, “내달 1일 세미나를 열어 ‘누구나 집’이 무엇인지 밝힐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공급대책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검토한 공급대책 중에 (내부 결론이) 가시화한 것은 5월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