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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긴급 현안인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과 개성공단 재개 등 업계 현안의 입법적 해결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일본 경제보복 지원대책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개성공단 재개 등 8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정부와 여당, 야당까지 합심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23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가 시작되고 24일 이사회가 열리는데 본격적으로 외교채널을 가동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오는 27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재·부품 전문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업체계 구축 △일본 수출규제 피해구제 프로그램 마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통과 △정·경 분리 투트랙 외교전략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인정 및 시책대상 명문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노란우산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등도 함께 요청했다.
3년 넘게 폐쇄 중인 개성공단을 신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후 피해조사 규모도 기업은 1조5404억원을 추산했지만 정부는 3분의 1 수준인 5498억원만 인정했다”며 “중기중앙회·통일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 맹성규·송갑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과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9명이 참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외부 상황이 악화해 경제가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입법추진단을 운영 중인데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통과됐다”며 “우리는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지만 잘 추스르고 노사가 화합해 다시 한 번 경제를 일으키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치권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정치권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