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3% 연봉 1억 넘어, 간부 250명 감축 쟁점 감사원도 “간부 줄여야”, 금감원 감축 계획 고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이 간부 자리를 줄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간부가 전체 직원의 42%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수시로 경영 점검을 받게 돼,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이달 마지막 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회의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 심사를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감사원이 지적했는데도 금감원이 상위 직급의 인력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곧바로 공공기관에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31일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국회 정무위, 금융위가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기재부는 네 가지 약속 중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이번 공운위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재작년 9월20일 금감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상위 직급의 인력 규모를 금융 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금감원 인원(1980명) 중 3급 이상 인원은 43%(851명)다. 감사원은 금감원 감사 당시 금융 공공기관의 3급 이상 인력 규모를 평균 30.4%로 제시했다. 감사원 지적대로 평균 30% 수준으로 맞추려면, 팀장급 이상 인원이 600명 가량이 돼야 한다. 약 250명 가량의 인원을 잘라야 하는 셈이다. 금감원 직원의 평균보수는 1억375만9000원(2017년 기준)이다.
관건은 금감원이 몇년에 걸쳐 어느 정도까지 인원을 줄이는 계획을 낼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10년 이상에 걸쳐 인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 인원 감축을 사실상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금감원이 감사원 지적에 대한 이행의지,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연봉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보다 수천만원이 높다. 단위=원. 2017년 기준. [출처=금융감독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금감원 직원의 평균 연봉이 2015년부터 1억원대를 기록했다. 단위=원.[출처=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