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를 비롯한 통상현안을 주제로 트럼프 측과 고위급 면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주형환 장관의 방미 계획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트럼프 측 인선 과정을 보며 카운터 파트너로 누구를 만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내년 1월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이라도 인수위 과정에서 고위급 면담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핫라인 뚫기’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통상 압박이 현실화 되기 전에 미국 측을 만나 현안을 푸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일본은 오는 14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총리 보좌관을 미국에 파견한다. 트럼프 당선인과 아베 총리는 오는 17일 뉴욕에서 첫 회담을 가진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측과 인맥, 끈이 닿는 사람들을 찾느라고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귀띔했다.
미국 업계와의 면담도 발 빠르게 진행됐다. 주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최한 제28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했다. 주 장관은 “경제협력도 굳건한 한미동맹처럼 상호 호혜적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며 △한미 FTA 등을 통한 교역확대 △상호투자 증대 △신산업 협력 등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통상 과제 1순위로 한미FTA를 꼽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당시 “한미 FTA로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적자는 2배가 됐고 미국의 일자리 중 거의 10만 개가 날라갔다”며 재협상을 시사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다른 무역협정에 관한 결정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TPP에 미가입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단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부터 선제대응할 계획이다.
한미 FTA 여파를 둘러싼 공방이 일어나면 우리 정부로선 불리한 입장이다. 트럼프 주장이 모두 틀린 내용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2011년 132억6100만달러(약 1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83억2800만달러(약 33조1000억원)으로 2배가 됐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 친(親) 공화당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조차도 한미 FTA로 미국의 대(對) 한국 수출 증가, 무역적자(157억달러) 감소 효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한국 기업이 지난해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만 3만5000개(헤리티지), 3만7000여개(산업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한미 FTA를 통해 양국 모두 윈윈(win-win)했다”고 말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한미 FTA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제대로 풀기 위해선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게 관건”이라며 “트럼프 측에 이 같은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소통 창구부터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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