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 해제 11만건, 신고가 띄우기 논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가 1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가 띄우기’ 위한 허위 계약 의혹이 제기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2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 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만 8432건, 2022년 1만 4277건, 2023년 1만 8283건으로 거래 해제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듯 했으나 작년 2만 6438건을 기록하며 다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2만 3452건의 계약이 취소돼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거래 해제는 수도권에서 두드러진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은 거래 해제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만 7881건의 거래 해제가 발생했다. 서울은 1만 1057건, 인천은 6757건 거래가 해제됐다.

거래해제 상당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지방 광역시에서도 나왔다. 경남 8624건, 부산 8250건, 충남 6259건, 경북 5718건 등 비수도권 지역의 거래 해제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거래 해제 영향은 지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뜩이나 실질적인 매수세가 부족한데 허위 거래를 통해 신고가 신고가 이뤄진다면 해당 단지의 시세가 부풀려지고 이는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끼 매물’ 역할을 하는 허위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주변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신고가 띄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 계약 취소를 넘어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목이다. 높은 가격에 신고된 허위 거래는 주변 시세의 기준점이 돼 실수요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매물을 매수하게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시장 관리 및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