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뒷받침…상반기에 '역대최대' 398조원 신속집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정부 예산과 공공부문 투자까지 총 398조원을 신속집행한다. 공공무분 상반기 집행목표는 작년보다 10조원 확대한다.

(사진=이데일리 DB)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및 핵심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곧바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덕분에 1~3분기 연속 정부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를 기록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는 작년을 상회하는 규모의 신속집행(중앙재정 67%)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재정 외에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 역량을 총동원해 상반기 총 398조4000억원 규모를 집행함으로써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조원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서 민생·경기 진작사업과 관련된 82조원 규모의 재정을 1분기에 40%, 상반기에 70% 집행한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지원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신성장·연구개발(R&D) 등 경기진작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신속집행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차관은 “1분기에는 매주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경제의 온기가 국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