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파업 명분없어…의료인 공정 보상 시스템 구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투표를 앞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환자를 볼모로 잡는 행동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부디 환자 곁에, 국민 곁에 남아달라”고 15일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뉴시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환자를 볼모로 잡는 행동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썼다.

의대증원과 관련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을 위해 더이상 미루기 힘든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수가 OECD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첨단의학 발달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충해 왔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고 묶어 둔 탓”이라며 “의사 양성이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님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대증원이 국민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미 ‘불편’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의대 증원은 이런 고통을 줄이기 위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첫 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4대 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요구한 부분도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4대 개혁 패키지에는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 등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 의료 수가 제고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한 총리는 “여러분(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지키는 데 있다”며 “몸이 아픈 분들을 두고 병원을 비우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부디 환자 곁에, 국민 곁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을 지목하며 “의대 증원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며, 의료 제도 전반을 합리화하는 더 큰 개혁의 한 부분”이라며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도 당연히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4대 개혁 패키지를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대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이 계신다”며 “우리 의료계의 합리적인 판단을 믿고 기다린다. 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16일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17일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여러곳에서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시·도 의사회의 집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