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트라우마, 한계치"…대통령실 '제3자 대납' 배경 설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초기부터 논란이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대납안이 확정됐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한계치”, “일본 정부의 트라우마” 등을 언급하며 정부 해법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사진=로이터

6일 외교부는 국내 기업 기부 출연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핵심으로 하는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처음 거론 때부터 가해기업의 사과와 배상책임이 배제된 안이라 국내서 반발이 있었으나 정부는 일본과 논의를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닌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환영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관련 질의에 이번 해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법 발표 과정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공동 문안을 준비한 게 아니고, 한국이 그동안 6개월 이상 일본과 협의를 지속해온 강제징용 해법 자체에 대해 결국 양국 공식 정부 라인 간에는 협의 끝났다고 결론 났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대로 입장을 발표한 것이고, 일본도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오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이번 해법 이상의 전향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우리 정부가 내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018년 사실상 파기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때문에 일본 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치유재단을 해체하고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과 어렵사리 중요한 합의를 해놨는데 이것이 3년 내에 뒤집힐 수도 있구나라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내용도 앞으로 어떤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뒤집힐지에 대해서 일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우리의 이행 과정,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반응, 정치권의 대처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을 계속 설득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일본이 다시 합의 파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합의를 잘 이행하고 일본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일본의 ‘저자세’를 우려하는 와중에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당사자와 피해자 단체 이날 바로 해법 수용을 거부하며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의 완승”이라며 한국 정부의 외교적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