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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수순 밟기…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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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 기자I 2022.04.20 1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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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10시까지 조정위 명단 제출해야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예정된 회의에 법무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김진표 의원 등 9명 명의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 제출에 따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여야 간사는 내일(21일) 10시까지 조정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3대 3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시키면서 물밑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대신해 비교섭 단체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가게 되면 강행처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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